공교육 위주 대입전형 설계에 585억 투입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총 92개 대학에 기본사업 537억·자율공모 38억 편성
평가 등급별 예산 차등… 16개 선도 대학에 추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전국 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585억 원 규모의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2028 대입 개편안의 안정적 도입을 목표로 삼는다.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형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결정적인 해다. 대학은 오는 4월 말까지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전형 운영안을 이 시기에 맞춰 확정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예산 585억원 중 대학에 직접 교부되는 사업비는 약 575억원이다. 이는 다시 기본사업비 537억원과 자율공모사업비 38억원으로 나뉜다. 산술적으로는 대학당 평균 약 5.8억원이 배정되나, 실제로는 대학 규모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등급별로 예산이 대폭 차등 지급된다. 우수 대학은 더 많은 지원을 받지만,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차기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차평가는 대학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 연계성' 지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50% 상향했다. 세부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직접 지원과 개정 교육과정 반영 전형 운영 항목이 각각 15점으로 강화됐다. 사회적 책무성 항목에서는 사교육 유발 요소에 대한 감점 폭이 기존 -2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돼 대학의 입시 공정성 확보를 강하게 견인한다.

자율공모사업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발굴을 위해 16개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평균 2.4억 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등 정보 소외 지역에 대한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 중 수정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교와 대학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 준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대입 전형의 혁신과 사교육 부담 완화를 이끌어낼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