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전남도,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25일 국회서 열린 국민결의대회 참가...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 주장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가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시·도에 따르면 이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결의대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면서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 조항 강화와 5·18 정신 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서 "광주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 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면서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뿌리 또한 5·18 정신이 될 것"이라며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뭉치듯, 이번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대한민국 모두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절차에 맞춰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