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만5000호 신속공급"… 재개발·재건축 85곳 공개

'3년간 조기 착공' 전략사업 가동
기존 대비 6000호 늘어난 규모
구조·굴토심의 통합 기간 단축 등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키로
오세훈 시장 "공급 실체 있어야"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 등 약속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조기착공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85곳을 공개했다. 주택수는 당초 목표보다 6000호 많은 8만5000호에 이른다.

서울시는 26일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

아울러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총 8만5000호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

시는 지난 5개월간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하면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첫째,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한다. 둘째,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해체공사를 즉시 착수, 1개월 단축한다. 셋째,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를 통합심의해 1개월 단축한다. 넷째,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한다. 다섯째,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SH 공사비 증액 검증을 선제 이행한다. 여섯째, 2027년부터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한다.

한편, 올해 1·29 대책을 포함한 잇단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강화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지위양도 제한 구역이 강남3구·용산구 42개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 50%, 주거이전 제약 26%, 상속 등 기타 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 찾기가 어렵거나, 실거주 목적 이주 사유가 생겨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발이 묶이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를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 예정이다. 시는 향후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정부 규제로 인한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전향적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