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차등 관세 만지작거리는 美… "일부 국가 관세 15%로 올릴 것"

인상 시점·범위 "아직 논의 중"
반도체·의약품목 등 조사 진행
"對中관세 50% 넘길 의도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모든 국가들에 1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USTR 등의 조사에 근거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무부가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국가안보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을 가능케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등에 대해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나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올리고, 그런 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조사 절차를 마친 뒤 추가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과잉 생산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으며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부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이전에 한 합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모든 무역국에 부과한 10% 관세를 15%로 올리는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