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100개사 돌파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자 증가세
중소건설사 경영안정과 피해자 보상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에 100개사가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공제상품은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명이 사망, 1102명이 부상하는 등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조합은 2024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경영책임자가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무죄 판결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조합은 이 공제상품이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사도 늘고 있다.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했고, 2025년 86개사, 2026년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추가 가입해 누적 102개사에 달한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기업의 배상능력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