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본격 가동...피해 회복 지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7명 위촉
민형사 소송부터 경공매 절차 지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도는 지난달 전문가 7명을 위촉, 기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상담 방식을 보완해 피해 도민이 수시로 전화나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자문단은 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상담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전문 분야별로는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법무사는 경·공매와 임차권 등기 등 법무 절차를 지원하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과 최우선변제 관련 상담을 맡는다. 도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청년과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촘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선도 사례로 만들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