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버 중단… TK 통합법 법사위 열자"

광주·전남과 동시 처리 가능성

국민의힘이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심의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자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TK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여전히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법사위 개최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1일) 우리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는 그 주장이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TK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사위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궁색한 핑계"라고 지적하면서도 끝내 TK 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보류한 이유로 언급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기초의회가 반대한다는 것을 또다시 대구-경북 간 광역지자체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는 것 같다"며 "통합의 주체는 광역지자체지, 기초단체 간의 통합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TK 통합법이 법사위를 넘게 되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시 특별법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앞서 경합지역인 대전·충남을 비롯해 보수 유권자들의 텃밭인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할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헌을 위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으로 개헌의 선결조건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와중에도 지난달 26일 이른바 '법 왜곡죄'를 통과시킨 이후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법관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mail]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