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13년만에 최대'

1만7538건 중 미등록대부 최다
제도권 금융 공급 부족 등 원인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내수 부진으로 소득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 공급이 부족한 영향이 겹치면서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과 비교하면 2141건이 늘었다.

신고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293건),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대부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한 홍보 효과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건도 증가했다. 지난해 의뢰 건수는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이 늘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약 3.3%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가동을 시작한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하고, 피해 구제까지 피해자를 일대 일로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당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