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경찰관, 인권침해 수사 많아"...서울변협 사법경찰관 평가 발표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이란 경찰공무원 중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관 개인의 평균 점수를 소속 경찰관서별로 집계한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46곳 중 남양주북부경찰서(69.34점), 경기북부경찰청(68.42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목포경찰서(95.47점), 대구경찰청(95.45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서울변협이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의 결과다. 서울변협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해당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변협이 평가한 지난해 평균 점수는 78.29점이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협 회원 1034명이 법률대리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마주한 사법경찰관 4040명이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복 차림으로 피의자의 자택을 찾아 신분이나 소속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강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청하는 사례 △피의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의자를 수색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직장 내 회의실에서 실질적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직장에 피의 사실을 알렸다는 사례 △구치소 입감 절차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속여 DNA를 채취한 사례 △고소인 진술 시 고소 대리 권한이 없는 행정사가 동행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사례 등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

반면 우수사례로는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데 소년의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면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다는 사례 △폐암 말기 환자인 고소인(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소인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출장 조사를 해주었다는 사례 △피고소인 특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 공조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례 등이 있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단체의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