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李정부 확장재정 뒷받침할 것"

朴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중"
과감한 지출 구조개혁 의지 피력
4~5월 '벚꽃 추경' 가능성 커져
건전성·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과감한 지출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초혁신·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 성공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대도약 전략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맥락에서 6월 지방선거 전에 10조~20조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벚꽃(4~5월중) 추경'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양날의 검'과 같이 상충하는 재정의 쓰임과 건전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지가 관건이다.

박 후보자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상반기 추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2년차 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목표로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예산(총지출)도 지난해보다 8.1% 많은 역대 최대인 727조9000억원을 집행 중이다. 이중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388조원) 비중 또한 53%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정책은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기 중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내년 총지출도 올해보다 더 늘어난 역대 최대가 될 전망된다.

지출이 늘어나면 매년 10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쌓여가면서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9년 58%, 2030년에는 60%에 이르면서 나라재정 부담은 커진다.

하지만 이 정도의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GDP 자체를 키우면 부채비율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후보자도 이같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 규모를 어떻게 더 잘 키울 것이냐가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냐"면서 "(재정의 지속성과 건전성은) 결국 초혁신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모수(母數) GDP 성장론'에 예산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재정적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인된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기획처 중심으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실업급여, 농업정책자금 등과 같이 재정효과가 떨어지는 지출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했던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도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처 장관이 임명되면 범정부 지출 구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기초연금 및 각종 보조금 등과 같은 경직성 사회복지 지출, 관행적 지방 재정사업 등의 구조개혁을 위한 법 개정 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점을 염두한 박 후보자는 국회와의 협치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 충분한 심의권을 거쳐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국가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앞으로 30년의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과 양극화에 국민통합을 포함한 국가적 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을 뜻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