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만 맡기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성고충 심의 '전면 이관'

사립학교 은폐·축소 우려 원천 차단
예방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와 축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 각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운영한다. 이는 학교 현장이 사안 처리 과정의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체계 개편은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과 객관성, 비밀 유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가 지속됐던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교육청의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순한 심의 기능을 넘어 예방과 회복이 연결된 통합 대응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학생 대상 교육도 발달 단계에 맞춰 구체화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으로는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특히 학부모 대상 교육 과정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사후 관리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된다.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상담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치유 효과를 점검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장의 맞춤형 회복을 지원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사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인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