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의회에 원전 투자 제안한다

[파이낸셜뉴스]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사절단이 오는 23일 미국 의회를 찾아 대미투자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시할 계획으로 4일 확인됐다.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정부와도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원전 건설 투자 내용을 담고, 여야 의원들이 23~29일 방미 기간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와 에너지부(DOE)를 만나 직접 설명키로 했다.

앞서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처 중 하나로 원전이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AI(인공지능) 전력 수요에 대응해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데 따라서다. 하지만 미 측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의구심을 표해왔다. 여야는 이를 불식시키고 주요 대미투자 사업으로 원전 건설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연맹 소속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 쪽을 강조했는데 1월에 원전 2기 신설과 SMR(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설키로 하는 등 원전과 관련된 국내 분위기 전환을 전하려 한다"며 "미국 내 원전 건설 투자는 이미 산업통상부가 협상 중으로, 이를 미 의회 및 행정부와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 상원 군사위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경우 호주, 브라질에 이어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로 핵잠 건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한국이 선체 건조를 자체적으로 하되 국내 건조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인 만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미단은 관련 정부 부처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관련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오해 불식도 사절단이 방미 기간 동안 미 당국에게 설명해야 할 숙제다.

앞서 민주당은 독과점 방지법과 거래공정화법이 섞인 온플법을 추진해 왔으나 구글, 애플 등 미 테크 기업이 이를 두고 '외국 기업 차별'이라고 반발해 왔고 미 통상 당국 역시 이를 주시하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거래공정화법을 따로 분리 추진하려는 방침이다. 사절단에 합류하는 한 여당 의원은 "방미 기간 동안 빅테크협회를 만나 거래공정화법은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외국 기업 차별용이 아니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