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최고가 지정 포함 모든 행정조치 활용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 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

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각자의 일상속에서 차분히 대응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진정한 품격은 위기상황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 삶과 밀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이겨낼 때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드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