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절차 진행…추경 진지하게 고민"

이 대통령, 9일 청와대서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최고가격제 이번주내로 관련 절차 진행키로
김용범 정책실장 "추경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
유류세 인하 등 직접 지원 확대 검토 지시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산업통상부는 이번주내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또 유류세 인하 등 직접 지원 확대 등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내 고시 '1997년 이후 처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한시간 반 동안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비롯해 11개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이번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조치는 석유 최고가격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 만에 처음 발동되는 조치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에 근거해 일정 기간 가격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용 방식도 윤곽이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2주 단위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시점은 이번 중동 사태 이전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첫 번째 상한 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주 뒤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이 다시 움직이면 상한 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

관건은 실효성과 손실 보전 문제다. 가격을 억제하면 정유사와 주유소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할지, 그에 따른 재정 소요를 얼마나 볼지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어떤 경우에 손실을 보전할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될지 기간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다"고 했다. 또 최고가격제가 도입·시행·해제되는 시기마다 물량 조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와 정유사 간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靑 "추경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

김 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대비를 위한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진지한 논의들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당장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안정 조치를 포함해서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유가는 최고가격제로 대응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시나 이런 걸 하고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이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등 직접 지원 조치 등도 서두르기로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유류세를 어느 시점에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