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아파트 지어 주세요" 도심복합사업 3년만 재추진

노후도심 주민이 직접 사업 제안 가능
용적률 1.4배 완화 등 사업 여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3년 만에 재개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민 제안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몰 폐지 등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5월 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후보지 공모를 접수하고,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외 지역은 하반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나 자치구가 자체 판단한 후보지에 대한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검토해 국토부로 제출하면 검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오는 24일과 31일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다.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중 9곳(1만3000가구)의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특히 올해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 3497가구가 최초 착공에 들어간다.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에는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