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 이어 전력도 상한제?

석유 공급망 다변화도 차제에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재생에너지·원전·석탄 발전 증가
석탄 발전 각종 규제도 완화할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에너지·주식시장·물가·환율 등 경제 전반 대응태세에 나섰다. 치솟는 국내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전력 도매가에도 캡을 씌우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출범식과 1차 전체회의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경제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제구조 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내외 에너지 수급 가격 동향을 파악해 급등한 유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국내 물가와 환율 상승세 등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류 대상 한시적 최고가격 고시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고가격제를 연일 강조하는 만큼 당정도 제도 마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등에게 가격 상승 자제를 주문하고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적인 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먼저 비(非) 호르무즈·중동산 원유와 가스 구매 등 수급 위기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 영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도입하고, 국제공동비축 구매권을 행사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경우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비축유를 미리 이송하고, 업계별 배정 기준과 방출 시기 등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시나리오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기적 과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석탄 발전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하는 데 나선다.

먼저 석탄 발전 증가를 염두에 둔 상황으로 인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가동 축소 제한 등 각종 석탄발전 관련 규제도 일단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가격 상승 방지를 위한 조치도 고민 중이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를 감면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중동 리스크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에 대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과 국내 증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 교란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와 석유화학산업 등 중동 사태 영향권 하에 놓인 업종 대상으로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