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사들 쿠팡 '301조 조사' 청원 철회했지만…한국과 분쟁은 계속

"美 USTR이 공정 경쟁 환경 조치 약속…단일 기업 청원은 중복돼 철회"

[파이낸셜뉴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 등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이다.

9일(현지시간)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해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사는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청원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한편, 9일 이들 투자사는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 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도 예고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수순을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