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벚꽃 추경' 공식화…지선 앞두고 당정은 속도, 野 비판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재정건전성과 고환율 등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으로 인해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동 상황과 물가 문제 등 추경 현실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유동성이 커 실제 추경액은 변동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추경 자체에 대한 찬반과 규모를 두고 맞붙을 가능성도 제한적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심각한 민생경제 상황과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추경 편성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10조~20조원 규모 '벚꽃 추경' 수순…재정건전성 방점 속 중동 변수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도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더라도 채권시장과 물가 충격 최소화를 위해 국채 발행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10조 플러스 알파' 규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법인세 초과 세수가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올해 불용 예상 사업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더하면 10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상황이 악화해 실물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경우 국채 발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혹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기업 자체적인 맥스(제조·AI 전환) 얼라이언스를 하지만 협력업체와 연계하는 것을 3조 원 정도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추가 용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올 초부터 수차례 문화·예술계와 창업 지원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시 이 분야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선거 앞두고 정치권 공방 예상…'책임론 역풍' 가능성에 野 비판 수위 고심할 듯

이 대통령이 띄운 추경 편성까지는 정부 부처별 소요예산 산출과 재원 마련 방안, 여당과 협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의를 서둘러도 1~2달가량 물리적 시간 소요가 예상돼 '벚꽃 추경'이 유력하게 전망된다.

이로 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과 맞물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관권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환율·금융·물류 등 민생경제 현안 전반에 관한 위기감이 확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야당도 비판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의 거센 반대로 추경안이 지연되고 경제위기 상황이 심화할 경우 자칫 책임론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선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을 적극 지원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넉넉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적기에 통과시키면서 정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에 지역 예산을 끼워넣으려는 시도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당정 협의 등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조만간 상임위별 추경 규모 제안을 받은 뒤 예결위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완료 목표 시점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