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총리실 조정은 객관성 훼손...'4자협의체'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서울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11일 이민경 대변인의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최고 145m 높이의 고층빌딩을 세우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영향평가를 선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현행 법령상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바깥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상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는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정부측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객관성·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지난해 11월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미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우려섞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시는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존 제시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여 자구책을 찾자는 주장이다. 다만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와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구성이 쉽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시는 "국가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