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19개 전략기술 통합관리… 신약·SMR 선박 개발 가속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반도체 포함 공통분야 묶어 육성
R&D 포트폴리오 등 국가적 지원
국민에 주요 정책·기술 안내 총력
161개 기업 K문샷 파트너십 결성
뇌 임플란트 상용화 등 12개 과제
배 부총리 "글로벌 산업질서 대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을 아우르는 반도체나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19개의 과학기술이 범부처 공통기술로 집중 육성된다. 신약 개발이나 친환경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박, 휴머노이드 등 12개 미션은 'K-문샷'으로 확정해 국가 프로젝트로 본격 가동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19개 국가전략기술 관리체계 강화

먼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산·학·연 현장의 연구자와 수요기업들이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중요도가 높은 4대 법령,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협력을 시작한다.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핵심기술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등 4개 법령 중심이다.

실제 이들 4개 법령의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아우르는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강화한다. 19개 공통기술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이다. 4개 법령 공통 분야 중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산업육성 등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한다.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운영계획과 협업 방향도 사전에 논의·공유한다.

정부 R&D 투자, 정책금융(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주요 정책·기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누구든지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코디네이팅' 기능을 강화해 대국민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시점부터 이번 협업 방안을 본격 적용한다. 상설 실무협의체를 이달부터 운영해 올해 상반기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한다.

■ K-문샷 12대 미션, 161개 기업 협력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도 확정했다.

주요 분야는 △신약개발 속도 10배 이상 증가 △뇌 임플란트 상용화 △보급형 초고효율 다중접합 태양광 모듈 개발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 △친환경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박 조기 실현 △휴머노이드 △범용 피지컬 AI 모델·컴퓨팅 플랫폼 내재화 △우주 데이터센터 실증 △희토류 △세계 최고 수준 AI과학자 △초고성능·저전력 AI 가속기 △오류정정 양자컴퓨터 개발 등 12개 미션이다.

이들 미션별 PD는 부처 추천 및 자체 발굴을 통해 선임하며, 내년 신규 R&D 사업 기획 등 예산 작업에 참여한다. 미션별로 PD 및 관계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5월 중 출범하고, 미션별 K-문샷 추진계획을 수립해 향후 과기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K-문샷 추진전략에는 161개 기업이 협력한다. 정부는 88개 AI·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K-문샷 기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파트너십은 AI 모델과 컴퓨팅·네트워크, 데이터 등 3개 분과로 운영해 AI 자원 제공 및 기술협력, 공동 R&D 및 실증, AI 기반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협력기업에 연구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와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상에서는 AI 활용도를 높인다. AX 교육·연구 역량이 우수한 4대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산·학 AX 공동 연구소를 구축·운영하고, 지역별 AI 영재학교를 확대한다.

농업과 농촌에도 AX 전략을 통해 올해 인공지능 농장(AI-Farm)을 조성하고 기계와 드론이 농사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NEXT Farm)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다.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적용도 2030년까지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