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5개월간 1조달러 급증…관세가 핵심 세수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난 5개월 사이 1조달러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돈을 빌려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이달 이후 재정적자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연방 재정과 국채 시장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법인세 추월

재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들어 2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1조40억달러에 이르렀다. 2026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12% 줄었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관세에 힘입어 세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관세가 미 재정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관세 수입은 1510억달러로, 전년 대비 1133억달러(294%) 폭증했다.

관세가 법인세를 추월하는 이례적인 흐름도 확인됐다.

지난 5개월 동안 법인세수는 131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70억달러(17%) 급감했다.

관세 수입이 네 배 가까이 폭증하는 동안 재정의 핵심 기둥인 법인세수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정책이 재정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기둥이 법인세가 아닌 관세가 됐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다.

이자 갚기 벅차다

재무부의 이번 ‘월간 재무보고서(MTS)’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가 부채가 39조달러에 육박하면서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2월 한 달에만 이자로 790억달러를 냈다.

정부 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 식품 지원(푸드쿠폰)을 비롯한 소득 보장, 보건 의료 비용 지출만이 이보다 많았다.

국방비는 이미 2024 회계연도에 이자 비용에 추월당했다. 당시 국방비는 8740억달러로 이자 비용 8820억달러를 밑돌았다.

지난달에도 국방비 지출은 720억달러로 이자에 못 미쳤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필립 스웨이걸 국장은 재정이 현재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웨이걸 국장은 관세 수입이 재정의 구멍을 메우고 있지만 이는 무역 상대방의 반발을 부르고, 결국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세수 기반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채 시장 부담 심화

미 재정적자는 이달 이후 급격히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엄청난 돈을 이란 전쟁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관 마크 캔시언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전비 소모 속도가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보다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반 년 이상 지속되면 직접 군사비 지출만 2600억달러가 넘어 미 연방 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으로 미 국채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뛰고 있다.

이날 지표금리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장 대비 0.074%p 뛴 4.21%를 기록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