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고발당한 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0시에 공포·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중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2일 이미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1호)을 비롯해 시행 첫날 오후 6시 기준 16건이 접수됐다.

사법개편 3법의 문이 열리면서 사법체계 지각변동이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사건이 전국 관서에 빗발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재판소원 역시 모든 분야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e-mail] 정경수 최은솔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