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 흩뿌리듯 못해…가급적 집중해야"

이 대통령,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좀 집중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국에 고르게 나누기보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비혁신도시 허용 여부, 충북 남부·북부권 같은 상대적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전부 다 흩뿌리듯이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지금 그렇게 막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성장 활력을 만들어 낼 만한 에너지를 좀 모아야 힘을 받는데, 마치 모닥불처럼 이걸 모아야 된다"며 "장작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저기 공평하게 나눠 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도 전국에 많이 했는데 '여기도 하나 주세요' 해서 너무 많이 분산이 돼 버렸다"며 "지방에도 가면 공공기관 한두 개가 따로 놀고 있고, 지역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에너지원이 돼서 주변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이면 좀 집중하자"며 "나라가 살려면 지역의 중심이 생겨야 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가 그냥 도와줘서 근근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를 모아서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정책 성과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러면 표는 된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일종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정책은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는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며 "지역 통합 입법 안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중심 배치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충북에도 기존 혁신도시가 있지 않느냐"며 "가능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변에 퍼져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동부 지역 군 단위로 하나씩 띄엄띄엄 할 거냐를 상상해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거기다가 다 완전히 몰빵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