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보존 가치 낮은 절대농지 과감히 해제하겠다"

1㏊ 이하 농식품부 승인 없이 해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300ha 정비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지역 여건 변화로 보존 가치가 낮아진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중 3㏊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중 1㏊ 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2㏊ 규모의 소규모 농지를 해제한 데 이어 올해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8개 시군 15개 지구 300㏊의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 농지는 철도로 절단돼 일부가 축사 부지로 활용되는 등 보존 가치가 낮아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요건에 부합하는 1㏊ 이하 농지를 우선 해제하고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활용도가 낮은 농지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가 직접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다.

김진태 도지사는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