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3분의 1 예산으로 '고액 컨설팅' 잡는다

서울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발표
고액 사설 컨설팅 대체할 진로·진학 상담 강화
진학 상담 교사 50% 증원해 공공서비스 향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과태료 최소 3배 상향 건의

[파이낸셜뉴스] 사교육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교육 예산만으로 고액 사설 컨설팅을 전격 대체할 수 있도록 서울형 맞춤형 진학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대 1 진로·진학 상담의 질과 양을 사설 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한편,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와 과태료 상향을 위한 학원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 등 총 2만548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5년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가 5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치인 6조2000억원 대비 4.8% 감소한 성과를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5% 줄었으나 전국 평균인 45만8000원보다 20만원 이상 높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지출액은 99만7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31만4000원에 그쳐 지출 격차가 3.2배에 달하는 등 교육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대학진학지도지원단 110명과 서울진로학업설계지원단 100명 등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한다. 이를 통해 고액 컨설팅을 대체할 1대 1 맞춤형 진로 상담을 연중 상시 제공하며 진학정보 앱인 쎈진학나침반의 이용 목표를 지난해 약 13만건에서 올해 15만건으로 높여 잡았다. 학부모의 72.4%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한 만큼 공교육의 상담 신뢰도를 높여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공교육의 가성비를 입증하는 지표를 제시했다. 교육청 주요 사업의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은 약 2조1000억원인 반면 실제 공교육 투입 예산은 7000억원으로 사교육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비용 고효율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기존 교육청 진학 상담 이용자의 89.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공교육 강화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조기 사교육 수요를 돌봄 내실화로 흡수한다. 관내 공립초등학교 567개교의 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가동하여 학습 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유입을 차단한다.

시교육청은 학원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추진한다. 현재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인 초과 교습비 징수 과태료를 최소 2~3배 높이는 학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한 4세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학원 폐원 시 최소 2개월 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서울 지역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64.3%에 달하며 전문가의 80% 이상이 조기 선행학습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국세청 그리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연 4회 이상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사교육비 감소세를 굳히고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공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