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추경’ 두고 한은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필요성은 줄어”

GDP갭 마이너스..소비·투자 압박 여지↓
IT 부문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1.4%
다만 지난해보단 추경 필요성 자체는 감소

[파이낸셜뉴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과거 15조원 정도의 추경이 성장률을 0.1%p 정도 높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보단 그 필요성이 다소 줄었다고 봤다.

한은은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으로 작용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가하지만 추경의 규모, 형태, 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한은은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즉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우려가 더 크다는 뜻이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 △정보기술(IT)과 비(非)IT 부문 간 차별적 성장 등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만큼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여지는 작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1.4%로 떨어진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은은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선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다.

앞선 추경의 성장 영향 이력은 첨부했다. 한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다만 한은은 추경 편성 필요성을 두고는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