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이나 수입 제로 노인 기초연금액 똑같아" 지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면서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반문하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언론 기사에는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