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자치분권 실험 성과와 과제

5321건 권한이양 추진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착수
자치권 확대·재도약 모색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학계와 연구기관, 도민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2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선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국제자유도시는 투자와 관광, 산업 활동을 활성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 개념이다.

제주도는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총 5321건의 사무에 대한 권한이양을 추진했다. 권한이양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행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자치조직, 입법,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보다 넓은 자치권을 확보하며 특별자치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은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체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제주도는 오는 6~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자치분권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해 자치분권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선9기 출범과 연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와 권한이양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특별자치도 20년의 성과와 정책 사례를 전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특별자치도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전략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제주연구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평가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제도 변화와 정책 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외 자치분권 사례와 비교해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광역단위 특별자치 모델로 지방분권 정책의 대표적인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이양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규제와 재정 구조 등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20년 성과를 점검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제주 자치권을 한 단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