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내년부터 부부 감액률 단계적으로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메워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내놨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 빈곤층 부부의 소비지출은 단독 가구보다 1.74배 높아 제도 기준인 1.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게는 20% 감액이 가혹한 생활고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살까지 이르는 노인빈곤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 전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000억원, 연평균 3조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