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독형 주택·착착개발 눈길 vs 野,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확대

여야 후보 민생 공약
무상 대중교통 vs 노선 재구성
돌봄 기본권 vs 선별 복지 지원

서울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민심의 풍향계이기도 하다. 그만큼 여야의 공약대결은 치열하다.

주거, 교통은 물론 돌봄, 글로벌 도시화까지 여야의 민생 공약들을 짚어본다.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부동산 민심의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후보들이 공공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성 확대 공약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용산 등 주요 도심·역세권의 부지에 주택을 짓고 개인이 수십년 간 임차하되 소유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구독형 주택'부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20~30년간 분할해 매입하도록 하는'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주택 리츠)'까지 폭넓다.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완화 여부도 유권자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의 지연을 비판하며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착착개발(착공 보장 개발)'을 내세웠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 관리하는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 인허가 권한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비판하며 '재산권 보호'와 '공급 폭탄'을 내세우며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확대를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리는 등 규제 철폐를 비롯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밖에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주택 공급이 되레 늦춰질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통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권 후보들은 무상·공공성이나 역세권 구축에, 보수 진영 후보들은 도로 확충 및 노선 재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심야·새벽 시간대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10년 이내 서울 대중교통 전면 무상부터 주택가 근처 공유오피스와 역세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해 통근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야권에서는 기존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통 소외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강남순환로 신림 구간 등 도로 신설이나 확장을 통해 강남까지의 출근 정체 시간을 단축하고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이 보장되도록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보다 기존 노선을 연결하고 배차 시간대를 조절해 시민 수요에 맞게 지하철 노선을 재구성해 장거리 환승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지하철 노선 리셔플링' 등도 제시됐다.

돌봄 정책도 여야 기조는 상이하다. 여권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공공성·무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야권 후보는 선별식 돌봄을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기본권', 주민 참여형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 편성 등이 여권 후보들의 대표적인 돌봄 공약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주택 공급이나 노인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비롯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영유아 돌봄에 있어서는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 서비스를 활성화해 부모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맞춤형 돌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포함된다.

서울을 도쿄, 싱가포르 등 세계적 도시와 견줄 만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도 있다. 여권에서는 용산을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내 기업 및 노동 관련 규제로 외국계 기업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여기에 오 시장의 시정을 상징하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해체하고 해당 부지에 '서울 돔 아레나'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다. K팝 공연, 야구 및 축구 등 프로 스포츠, e스포츠,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을 복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만들어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동대문·창동 등을 뷰티·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서울 비전 2030'을 내걸고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