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 가동율 80%로"..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

與 중동사태 경제대응TF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16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가, 산업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액화석유가스(LNG) 비축량이 9일치뿐이고, 앞으로 확보할 양도 연말까지 사용분이라는 점을 짚으며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LNG 발전량을 줄이도록 조정한다"면서 석탄발전량 설비용량의 80% 상한 해제와 수리 중인 원전 6기 5월 내 정비로 가동률 기존 60%대 후반에서 80%로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을 즉각 높이는 것은 석유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이라서다. 원유 비축량은 현재 208일분인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로 2246만배럴 비축유를 4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개발 물량 335만배럴을 6월까지 들여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 등 비용부담 완화책도 강화한다. 먼저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가격을 크게 내린 주유소는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장 면허를 취소한다. 국제 운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중동 수출기업 1000여개에 총 100억원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를 집행한다. 중동 사태 피해기업들에 67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도 공급하고, 정책자금은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해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는다.

지원책을 위한 예산은 추경으로 마련한다. 이달 말까지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올해 예상 초과세수 20조원 이내에서 규모를 정해 이르면 4월 내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에너지 바우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이 담긴다.

눈에 띄는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융자 확대다.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휘청거리며 원전과 석탄발전까지 찾게 되자, 향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전국적으로 늘려 수입을 주민에게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서 함께 오르는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안정 3법'을 통해 변동성 축소에 나설 방침이다. 환율안정 3법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17일 재경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개인투자자 보유 해외주식 처분 후 국내 증시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경감, 개인 환율변동 위험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석유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 대응에도 나섰다. 중동에서 4분의 1을 들여오는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져 그렇지 않아도 위기인 석유화학산업이 더욱 위기에 몰렸다.

이에 나프타는 국내 생산물량 해외수출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대체수입선을 발굴한다. 특히 여수 석화산업단지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부가 주요산업 위기로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업·소상공인 자금 보조·융자·출연은 물론 실직·퇴직자 고용안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