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사드·日해병대 중동차출로 對中억지력 공백…밴스는 트럼프 공개지지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일부와 주일 해병대원 수천명 등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신중론을 보여온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과거 행정부에 몸 담았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억지를 위해 배치돼있던 미 군사력의 매우 큰 부분이 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해병대와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몇몇 군사력이 떠났다"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수의 출격을 펼치는 시점에 억지력이 이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일부 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1해병원정대(MEU) 병력 2500명이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함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최근 미 언론 보도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군사력'은 사드 체계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한국은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전직 당국자는 인태 지역 미군 자산의 중동 파견에 대해 "놀랍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도 지금과 같은 억지력 공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억지력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시점에,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에 주의를 빼앗기고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이란 전쟁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멍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현명하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데 오랫동안 동의해왔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셈이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해외 분쟁에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전에도 회의적 견해를 표명했었다. 그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석상에 함께 나서는 것도 삼가왔다.

자신의 오랜 기조와 충돌하는 이날 발언은, 최근 이란 전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여 2028년 대선에서 대권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밴스 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우려된다는 관측 속에 나왔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