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경청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해 맞손

K-디스커버리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힘 모으기로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와 공익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서울 강서구 재단법인 경청에서 공동이사회를 갖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법인이다.

이날 모임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 의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양 기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K-디스커버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허법 개정안의 K-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기술 및 특허분쟁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변리사 자문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변리사 자문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분쟁에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해 기술침해 감정이나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분쟁 대응 전략 마련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현행 변리사 자문단을 기술 분야별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변리사 자문단 활동은 변리사법에 규정된 변리사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공익 기금 마련과 기술 분쟁 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공동 정책연구를 하기로 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