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단계적 개헌' 제안... "5·18과 부마항쟁 함께 담자"

정부 차원 공식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직접 꺼내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단계적 개헌'에 공감하면서 국회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개헌 이슈에 대한 정부 검토를 지시한 만큼 개헌이 정국의 새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공식 검토를 하고 공적인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의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우선 거론한 의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다.

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반영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 방법론까지 세부적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우원식 의장이 동시투표가 가능한 기간을 역산해 제시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기한인 이날(17일)에도 국민의힘이 묵묵부답이라서다.

[e-mail] 성석우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