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5부제 검토 전쟁추경 편성"

李 "중동發 최악상황 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감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까지 차 운행제한제가 시행되면 걸프 전쟁 때인 1991년 약 두달간 실시된 10부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민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예산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빨리 심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국회도 전쟁예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면서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돼 왔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