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합의..환율3법·檢국정조사도 본회의 수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내부갈등을 겪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우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한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면서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정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합의안은 먼저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서다.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입건통보의무와 검사의 입건요구권 및 의견제기권,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수사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도 삭제했다.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 했던 직무위임 이전·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다만 검찰개혁안 합의가 이로써 완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포함해 남은 쟁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리해야 해서다. 김 간사도 이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마침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경위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3법은 먼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19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설득으로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다.

우 의장은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는 여야가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사실로 입증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일방이 주도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개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