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여야 발의 18개월 만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9:30
수정 : 2026.03.17 19:29기사원문
자치권 확대 기반 마련
정부 반대 특례 제외 과제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17일 결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 1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4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제학교 설립 등 일부 핵심 특례는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을 보완해 즉시 4차 개정안 준비에 착수하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국제학교 등 일부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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