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여야 발의 18개월 만

자치권 확대 기반 마련
정부 반대 특례 제외 과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17일 결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 1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4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전 5기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 앞에 모였던 도민들의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다며 힘을 모아준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제학교 설립 등 일부 핵심 특례는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들을 보완해 즉시 4차 개정안 준비에 착수하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국제학교 등 일부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