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도 개헌 과제 법리 검토 본격 착수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