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취업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실정으로, 부산에서 처음 밀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근로 등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지능지수(IQ) 71~85 사이로, 현재 국민 전체의 13.59%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부산연구원에서 시행한 지역 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의견, 가족들의 욕구 등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다. 이는 3대 전략,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향후 5년간 총 63여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진단체계 구축과 실태 파악’ 전략을 마련해, 진단~상담~사례관리~지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조기 발굴·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진단검사비 1인 30만원 내 지원, 고위험군 선별 및 보조 진단기구 개발·보급 등을 시행하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또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전략을 통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역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이뤄진다. 학령기에는 또래관계 형성·감정조절·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년기에는 진로탐색 단계적 자립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이 마련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관계기관 대상 홍보 등의 시행 과제로 구성됐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청년재단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진로탐색,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추가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총 3억 3800여만원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