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성…이익균형 유지"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미국 정부의 주요 무역상대국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합의한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WTO 각료회의가 2년 만에 카메룬에서 개최된다"며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대외경제환경 변화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자 한다"며 "경제부처 중심의 현 구성원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대외경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 참석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축소형, 확장형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을 통해 복잡·다변화되는 대외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