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합의안 19일 처리…'보완수사권' 뇌관은 남아(종합)
뉴시스
2026.03.18 15:45
수정 : 2026.03.18 15:45기사원문
정청래 "당원·국민분들, 李대통령 의심말고 믿어주길" 이언주 "검찰개혁 과정 매끄럽지 못해 아쉽다" 김용민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도 남겨선 안 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진주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나와있는 안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라고 했다.
이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히 손 떼(라는) 법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혹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분들은 '완전히 오해였다'(고 한다)"며 "오해했던 분들이 '오해였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안도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며 이 또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당·정·청 오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도출하며 검찰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거쳐 이끌어낸 소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개혁법안을 강력히 뒷받침한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혁 법안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고 이는 오랫동안 국민께서 염원해온 숙원"이라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그 결과물을 결국 도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대표와 함께 힘껏 노력해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당정청 빈틈없는 원팀 공조하에 수사·기소 완전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세웠다"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국민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우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원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멈추는 순간 후퇴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과제까지 한치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7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합의안을 최종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앞서 1차 당론으로 채택된 정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인사들이 "당론이지만 기술적인 수정 여지는 열어뒀다",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소속으로 자동 전환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정·청 합의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하며 논란이 된 주 쟁점을 정리하고 제도 설계의 방향을 명확히 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제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당·정·청 수정안이 재입법 예고 후 수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관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아쉽기도 했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6월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여당 강경파는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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