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등골 오싹"...정동영 "李정부가 '전쟁 전이' 막아"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이란 핵 제거를 위한 전쟁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평화 정책이 이같은 전쟁 우려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북한 선제 타격 위협을 언급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겠나.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평화의지와 평화 공존정책으로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간 적대적 대결노선의 부정적 노선 제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으로 평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는 폐허가 됐다. 한국정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날 주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설정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