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적대적 대결노선의 부정적 노선 제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으로 평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는 폐허가 됐다. 한국정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날 주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설정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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