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인기 좋아도 3년..개혁해야 정권재창출”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며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정부와 범여권 간 벌어진 이견을 두고 내놓은 입장이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지만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다.

2028년 총선이 끝나면 차기 대선후보 쪽으로 중심이 옮겨진다”며 “3년 내 주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고, 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수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의 뜻이 정부안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며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을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고, ‘찐명(이 대통령 옹호)’ 정치평론가와 유튜버들은 검찰개혁론자를 ‘반명(이 대통령 반대)’으로 몰고 비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와 싸우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주권자 국민들은 당황했고 실망했다. 그리고 강력히 의사표현을 전개해 82점짜리(한인섭 서울대 교수 평가) 법안으로 수정됐다”며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멈추는 순간 후퇴는 시작된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독재 폐해를 경험했기에 개혁은 중도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있다”며 “나와 혁신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진심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어깨 걸고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