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9일, 교섭요구 하청노조 683곳…일주일새 230곳 증가

교섭요구 조합원 12만7000명
교섭요구 받은 원청 287곳
교섭요구사실 공고 원청 13곳
HD현대중공업·SK인텔릭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요구 공고 원청, 전체 대비 4% 불과
野 김형동 "제도준비 부족 한계…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9일차인 지난 18일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683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수가 일주일 새 200곳 이상 늘어났다. 하청노조의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수도 조만간 300곳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 SK인텔릭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종합건설, 서진산업, 한동대학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단기간 급증한 교섭요구 건수에 비해 지금까지 교섭절차에 들어선 사업장 비중은 전체 대비 여전히 4%가량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하청노조 총 683곳이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에 소속된 총 조합원 수는 12만7019명으로 1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일주일 사이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200군데 이상,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장은 39개소 증가했다. 교섭요구 조합원 수는 3만명 가까이 늘었다. 개정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노동부가 공식 집계한 교섭요구 하청노조, 원청사업장, 조합원 수는 각각 453곳, 248개소, 9만8480명이었다.

지난 18일까지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683곳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 43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은 189곳, 미가맹노조는 6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장 287곳 중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으로 늘어났다.

노동부가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밝힌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대방건설에 더해 이후 일주일 간 HD현대중공업, SK인텔릭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종합건설, 서진산업, 한동대학교가 추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 비중은 전체 교섭요구 대상 원청 사업장 중 4.5%가량에 불과하다.

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