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보완수사 이행 현황 집계하라" 일선청에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검찰청이 경찰의 보완 수사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현황 집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초 지방검찰청 9곳과 지청 3곳 등 총 12개 검찰청에 '경찰의 보완 수사 이행 현황'을 집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는지, 보완 수사가 이행됐는지 등을 사건별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계는 과거 사건을 일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닌, 지침 이후 처리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통계와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계 현황은 향후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