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무회의 없다" 김어준 불송치…김민석 "처벌 원치 않아"

김 총리, 처벌불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김 총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씨가 KTV 방송이 특정 장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함께 고발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한편 사세행 측은 "경찰이 (방송 장면 누락 건을) 고발인 조사도 없이 급하게 사건 종결시켰다"며 "다음주 중으로 상급 기관에 이의 신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