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입법 과정 소통 부족 안타까워"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검찰 전체 구성원 메일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 대행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3.19.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제적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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