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청문회 D-1… 추경·재정기조 ‘검증대’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산 증식 논란으로 낙마한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비교적 단출한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책 검증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 운용 방향과 예산 권한 재편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추경이다. 정부가 편성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추경의 규모와 시기, 지원 대상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추경은 상시적 재정 운용 수단이 아니라 필요 시 한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이 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 확대라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정책 전반에서는 확장재정 운용 범위와 재정건전성 간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 우려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최근 경제 상황을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공약 역시 쟁점이다. 재원 조달과 재정건전성 영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정책도 논의 대상이다. 박 후보자는 ‘5극 3특’ 전략을 통한 지방 성장과 재정 지원 확대 구상을 밝혔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 쟁점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6억원 수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1채와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혜훈 전 후보자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출한 수준이다.

다만 일부 신상 이력을 둘러싼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1990년대 초 집회 및 시위 관련 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공직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한 의혹도 변수로 꼽히면서 청문회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찬미 기자